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시기별 정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2023년부터
금융·재정·조세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금융정책과
(02-2100-2824)
(02-2100-28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2년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
*
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現)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 (改) ①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
주요내용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구체적 방안 등 추후 발표 예정)
시행일
2022년 3분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