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해양레저관광과 (042-200-5252)

달라지는 정책 안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2025. 1. 31.)에 따라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 해수욕장, 수중레저, 해양치유 등 해양레저관광 개별법에 따라 분산되었던 정책을 종합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회의 의원입법 발의* 및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여 추진 * 하영제 의원(2021. 5. 14. 발의), 주철현 의원(2022. 8. 9. 발의), 박형수 의원(2023. 1. 9. 발의)
주요내용	•해양레저관광 개별법에 따라 분산되었던 정책 종합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 제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시행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2025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