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방지과 (02-2100-616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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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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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 개정) 삭제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등
•(인프라 확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개소 확대(2025.1.~)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2024년 3종→ 2025년 5종) |
시행일 | 「성폭력방지법」 2025년 4월 17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