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과 (02-2100-639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부터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이 인상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합니다.
    •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입소 후 퇴소한 경우 지급되며,
      -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 이후 주거·생활·교육 등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줄곧 유지되었던 퇴소자립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며, 신설된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은 보호시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
주요내용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인상
- (단가 인상) (2024) 500만원 → (2025) 1,000만원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지원
- (지원 내용)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