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달라지는 정책 안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법행위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0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 폐소 신고하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주요내용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PC방 +휴게음식점업’ 추가, 행정처분 확정되기 이전 또는 진행중에는 폐원·폐소 신고 금지 등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