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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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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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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4월부터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 아동ㆍ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글ㆍ사진ㆍ영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권 행사를 지원합니다.

      ▣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포털(privacy.go.kr)’에 접속하여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URL)과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게시물 삭제가 어렵거나, 범죄 수사,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 시대의 아동ㆍ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나, 이에 대해 삭제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원 필요
주요내용 • (대상) 만 24세 이하의 자
• (요건) ①아동ㆍ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본인이 온라인 상에 게시한 게시물로서 ②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③자기게시물임이 입증되는 게시물
• (내용)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블라인드 요청, 검색목록 배제 지원 등
• (절차)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포털(privacy.go.kr)에 삭제희망 게시물 링크를 접수하면,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진행
시행일 2023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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