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

달라지는 정책 안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 ▣ 2022.5.9. 일부개정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에 의해 반기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개정 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검사에 의해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인부터 적용되며,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
주요내용	•(평가 주체 및 시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에 의해 반기별 평가 •(평가 내용) - 의견서 제출 -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결과 활용) 검사장 및 지청장이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시행일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