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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2년 7월내 발간하겠습니다.
    • ▣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및 상황별 서비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보호자가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셰어런팅’ 방지 중요성 등을 안내하여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정보
주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해, 아동〮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의 필요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사업자편)」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수칙(아동·청소년 및 보호자편)」안내
- 아동·청소년에게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 안내
- 보호자·교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방법 안내
시행일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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