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신고자 형평성에 문제 발생
주요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를 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으로 확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이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