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교통기획과 (02-3150-0609) , 교통안전과 (02-3150-0603)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높임
주요내용	• 그간 발급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만 규정되었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78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 마련 •신분 증명·확인 범위 등에 대한 효력 규정을 명확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4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