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3)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3. 7. 18. 개정, 2024. 7. 19. 시행)
주요내용	• 화재, 재난 등 발생 시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 의무화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도의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면제
시행일	2024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