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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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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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의료과 (02-21102-2110-3388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의료기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 ❖ 교정본부 및 내·외부 전문가 *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처방 및 과다복용 사례를 심의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2024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위촉
  
  ❖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사례를 개선하겠습니다.
  
  - 원격 진료 등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전산 모니터링 실시, 부적정 처방 또는 과다복용 사례 발굴,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여 중복·과다 처방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격·초빙 진료 등 외부의사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중복·과다 처방 사례 지속적 발생으로 개선방안 필요
주요내용	- (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 주소연 등 7명 - (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장 이은주 등 5명
시행일	2024년 3월 25일(5. 31. 1차 회의 개최, 분기별 1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