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합니다.
    • ❖ 이에 따라, 쌀, 노지채소, 과일 등 품목 대상으로 2025년 15개에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봄·고랭지·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 조기정착을 위해 기준 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 상품 도입 *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 보장)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 수급 정책 참여 농가, 전 필지 가입 농가 등

      수입안정보험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여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관리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
주요내용 •(보상기준) 당해연도 수입이 과거 5년 평균 수입의 60~85% 미만으로 하락 시, 감소분 전액을 보상
•(대상품목) 2024년 9개 품목 → 2025년 15개 → 향후 30개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수준, 운영비 100% 지원
시행일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 별도 설정 예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