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작물재해보험 적정 보험료율 산출을 위한 산출단위 세분화 실시
주요내용	•(개요)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보험료율을 산출 : 현재 ‘시군’ 단위로 요율산출 •(문제점) 시군 내 특정 읍면에서만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부담을 공유 •(요율 세분화 효과)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
시행일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