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합니다.
-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합니다.
  
  ❖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직불금 지원단가(만원/ha) : (기존) 100 ~ 205만원 → (개선) 136 ~ 215만원

첨부파일 : 면적직불금_지급단가_인상.png (크기 : 137.09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필요
주요내용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직불금 지원단가(만원/ha) : (기존) 100 ~ 205만원 → (개선) 136 ~ 215만원
시행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