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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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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됩니다.
    • ▣ 오디·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을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산업 범위 : 누에(고치 포함), 뽕나무, 천잠·작잠·상잠·피마잠(고치 포함) 생산·가공

      ▣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보완·
      마련하고, 산업 홍보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양잠인의 날(매년 5.10.)을 지정하였습니다.

      ▣ 이번 법 개정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양잠산업이 과거 실크 위주의 ‘입는 산업’에서 건조누에를 활용한 건강기능
식품 등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산업 육성 강화 필요
주요내용 •오디 및 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을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에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종합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우수 누에 품종 육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양잠산물의 수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양잠인의 날(매년 5.10.) 지정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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