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탄소중립이행TF (044-201-697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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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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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