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 기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환경·기상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

수도기획과 (044-201-712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수도사업 통합의 법적 기반이 2025년 4월 23일 마련됩니다.
- ❖ 그간 160개 지자체가 개별로 운영하던 수도사업을 도(道), 조합 등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도지사 등이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요금 합리화, 유수율 향상 등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여 수원·시설 연계, 시설 통합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및 물 위기 대응력 제고
주요내용	•‘수도사업 통합’, ‘상수도조합’ 정의 신설 •도지사의 책무 규정, 필요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기능 부여
시행일	2025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