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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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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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3년 8월 중(잠정)부터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방제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개선됩니다.
- ▣ 그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여 우수한 성능의 신기술 장비가 개발되어도 현장 투입과 활용이 부진했으나,
  
  ▣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 명시된 장비*가 아니더라도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도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장비·선박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로봇 등 신기술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경우에도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대체 가능 여부 불명확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등록에 필요한 장비와 다른 형태의 장비도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시행일	202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