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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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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기술보호과 (044-204-778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3.4.19. 시행)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법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애로사항인 법률비용 부담완화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피해 신고를 전자문서로 확대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분쟁 정책보험 지원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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