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기술보호과 (044-204-778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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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3.4.19. 시행)
추진배경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애로사항인 법률비용 부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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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피해 신고를 전자문서로 확대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분쟁 정책보험 지원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 |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