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점포철거비 확대 등 소상공인 폐업 지원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3, 7838,)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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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개인 사업자 폐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급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급증
※ 폐업 개인 사업자 수(만명): (2020) 82.8 → (2021) 81.9 → (2022) 80.0 → (2023)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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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 |
시행일 | 2025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