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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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 자료 송부요구권을 개선하여 사전예방 가능성·피해 배상액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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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기술분쟁 소송 당사자인 중소기업
• (개정내용) - 중소기업 기술분쟁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관련 법원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
시행일 | 2024년 1월 9일 공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