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달라지는 정책 안내

국민들의 주택품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능검사 결과 우수 시공사를 선정·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 ❖ 2024년 7월 17일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전년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대상 주택건설사업 준공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10개 시공사의 명단을 성능검사기관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능검사 결과 공개로 민간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확산시켜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공동주택 시공 유도
주요내용	(성능검사 우수 시공사 선정·공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10개 시공사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
시행일	2024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