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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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02-2110-350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통합과정 실시: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상담, 12단계 촉진치료, 치료공동체 운영 등으로 구성
  
  ▣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대상으로 등록*하게 하여,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합니다.
  ＊개인심리·회복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자조모임 참여 등 지원 ※ 마약사범이 출소 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서비스 신청서 제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마약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한 교정시설 치료·재활기능 강화
주요내용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정식 운영,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 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 운영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마약사범이 출소 후 지역 내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
시행일	2024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