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 중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록 취소 유예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달라지는 정책 안내

그간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 ❖ 2024년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를 유예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소상공인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록 취소 유예
시행일	2024년 8월 7일(「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