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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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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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044-215-78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 경제안보품목: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4호)
  
  ❖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확대될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24년 하반기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운영하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예정(6. 27.)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개편
주요내용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온 경제안보품목 개수 확대 및 안정화 지원 강화
시행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024. 6. 27.)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