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산업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10조),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제19조) 등 • (자율규제)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서비스 환경조성 등을 위한 협회의 설립(제18조) 및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추진근거(제27조) 마련 • (임시기준) 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하여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관계부처가 법령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 도입(제28조, 제29조)
시행일	2024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