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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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명확화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

전략작물육성팀 (044-201-291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쌀가공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2024년 7월 24일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화한 「쌀가공산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23일 공포
  
  ❖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쌀가공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하였고,
  
  ❖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 해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수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쌀가공산업 수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쌀가공산업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쌀가공산업법」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쌀가공산업 수출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명확화
시행일	2024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