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하반기
- 기타

2024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가족지원과 (02-2100-635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만 받더라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또한,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양육부모의 양육책무 강화를 통한 안정적 양육비 이행 강화
주요내용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의 절차 간소화*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 설립 ※ 양육비 이행지원 문의: 1644-6621
시행일	2024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