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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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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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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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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수요 밀착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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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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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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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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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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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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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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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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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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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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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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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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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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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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