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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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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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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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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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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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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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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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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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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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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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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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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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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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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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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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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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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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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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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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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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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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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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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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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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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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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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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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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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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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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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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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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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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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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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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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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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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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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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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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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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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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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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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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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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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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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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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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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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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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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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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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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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