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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고용
1 유흥 분야 종사자 대상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법정 서식 신설 more
2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more
3 표준분류(직업·건강) 개정 고시 및 시행 more
4 위생용품 수출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more
5 해외제조업소 등록 자동 서류검토 시스템 도입 more
6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more
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 more
8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more
9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more
10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more
1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more
12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more
13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more
1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more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more
16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more
17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more
18 2024년 9월부터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more
19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more
20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more
21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more
22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more
23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more
24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more
25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