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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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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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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지인도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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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7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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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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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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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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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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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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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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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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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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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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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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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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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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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공감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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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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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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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 연간 약 16,000건 기업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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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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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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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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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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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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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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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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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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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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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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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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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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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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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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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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