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하반기
- 기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향후 설치되는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외측 전선에서 345kV 60m, 500kV 100m, 765kV 180m 이내의 지역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의 30%(산업통상자원부 부령에 규정 예정)
  
  ▣최저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송전선로 일정 거리 내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매수 청구권’ 이외 추가적인 보상 마련 필요
주요내용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주택 매수청구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3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