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1)

달라지는 정책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주요내용	•방송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추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추가(서비스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 (자체사용 목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자 추가) •데이터센터 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부과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2023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