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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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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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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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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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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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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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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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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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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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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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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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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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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창고시설·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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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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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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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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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ᆞ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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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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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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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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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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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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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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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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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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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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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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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만 나이로 법적ᆞ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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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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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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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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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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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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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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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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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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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만 나이로 법적ᆞ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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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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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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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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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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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과학ㆍ기술 우수인재 영주ㆍ국적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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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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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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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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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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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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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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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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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운영 개선을 통한 비축물자 상시방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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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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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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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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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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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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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ㆍ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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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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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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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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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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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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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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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ㆍ터널,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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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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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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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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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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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분야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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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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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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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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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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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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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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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공과목 개설・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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