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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more
2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more
3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more
4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more
5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more
6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3 more
7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2 more
8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1 more
9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more
10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more
11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2 more
12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1 more
13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more
14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more
15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more
16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more
1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more
1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more
1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more
20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more
2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more
22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more
23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more
2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more
2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more
2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more
27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more
28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more
2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more
30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more
3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more
3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more
3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more
34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more
3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more
36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more
3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more
38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more
39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more
40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more
4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more
4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more
4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more
4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more
45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more
4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more
47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