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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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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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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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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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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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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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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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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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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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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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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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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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비축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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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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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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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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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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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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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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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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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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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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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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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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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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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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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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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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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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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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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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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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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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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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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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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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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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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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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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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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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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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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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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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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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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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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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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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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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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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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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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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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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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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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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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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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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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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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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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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024년 병 봉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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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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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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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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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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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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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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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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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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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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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
| 71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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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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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
|
| 74 |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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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
|
| 76 |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
|
| 77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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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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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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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
|
| 81 |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
|
| 82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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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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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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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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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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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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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
|
| 89 |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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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
|
| 91 |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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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
| 93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
| 94 |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
| 95 |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
|
| 96 |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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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 |
|
| 98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
|
| 99 |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
|
| 100 |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 |
|
| 101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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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
|
| 103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
|
| 104 |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
|
| 105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
| 106 |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
| 107 |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
|
| 108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 109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
|
| 110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
| 111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
|
| 112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
| 113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
|
| 114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
|
| 115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
|
| 116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
| 117 |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
|
| 118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
|
| 119 |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
|
| 120 |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
|
| 121 |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
|
| 122 |
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
|
| 123 |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
|
| 124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 |
|
| 125 |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
|
| 126 |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 |
|
| 127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
| 128 |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
|
| 129 |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
| 130 |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
|
| 131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
|
| 132 |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
|
| 133 |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
|
| 134 |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
|
| 135 |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
|
| 136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
| 137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상향) |
|
| 138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
|
| 139 |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
|
| 140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
| 141 |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
|
| 142 |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
|
| 143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
| 144 |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
|
| 145 |
GTX-A 개통 |
|
| 146 |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
|
| 147 |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 |
|
| 148 |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
|
| 149 |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
|
| 150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
| 151 |
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
| 152 |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
|
| 153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
|
| 154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
|
| 155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
|
| 156 |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
| 157 |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
|
| 158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
| 159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
|
| 160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
| 161 |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
|
| 162 |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
|
| 163 |
통신비 부담 완화 |
|
| 164 |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
|
| 165 |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
|
| 166 |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 |
|
| 167 |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
|
| 168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
|
| 169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 |
|
| 170 |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
|
| 171 |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
| 172 |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
|
| 173 |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
|
| 174 |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
|
| 175 |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
|
| 176 |
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
|
| 177 |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
|
| 178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
|
| 179 |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
|
| 180 |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
|
| 181 |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
|
| 182 |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
|
| 183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
|
| 184 |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
|
| 185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
|
| 186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
|
| 187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
|
| 188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
|
| 189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
| 190 |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 191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
| 192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
|
| 193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
|
| 194 |
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
|
| 195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
|
| 196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
|
| 197 |
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본격실시 |
|
| 198 |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
|
| 199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
| 200 |
수출 애로 FREE (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
|
| 201 |
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 |
|
| 202 |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
|
| 203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
|
| 204 |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
|
| 205 |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
|
| 206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
|
| 207 |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
|
| 208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
| 209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
| 210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
| 211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
|
| 212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
|
| 213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
| 214 |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
|
| 215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
| 216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
|
| 217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
| 218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
| 219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
| 220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
| 221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
|
| 222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
| 223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
| 2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
| 225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
| 226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
| 227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
| 228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
| 229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
| 230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
| 231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
| 232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
|
| 233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
| 234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
| 235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
| 236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
| 237 |
안전동행 지원사업 |
|
| 238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
|
| 239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
| 240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
| 241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
|
| 242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
| 243 |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
|
| 244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
|
| 245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
|
| 246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
| 24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
| 248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
|
| 249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
|
| 250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
| 25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
| 252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 253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
|
| 254 |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
|
| 25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2 |
|
| 25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1 |
|
| 257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
| 258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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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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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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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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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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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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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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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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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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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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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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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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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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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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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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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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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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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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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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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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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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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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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본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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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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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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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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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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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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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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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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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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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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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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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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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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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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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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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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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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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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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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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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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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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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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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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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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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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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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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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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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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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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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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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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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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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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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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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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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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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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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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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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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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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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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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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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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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