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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1월
1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more
2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more
3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시간 변경 more
4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 more
5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more
6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more
7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more
8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more
9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more
10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more
1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more
12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 more
13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more
14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 more
15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more
16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more
17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more
18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more
19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more
20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more
21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more
22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 more
23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more
24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more
25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more
26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more
27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more
28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more
29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more
30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more
31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more
32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more
33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 more
34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more
35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more
36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more
37 2024년 병 봉급 인상 more
38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 more
39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more
40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 more
4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 more
42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more
43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more
44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more
45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 more
46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 more
47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more
48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more
49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more
50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more
51 밀·콩·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 more
52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more
53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more
54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 more
55 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more
56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more
57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58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59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more
60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more
6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more
62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more
63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more
64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more
65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more
66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more
67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more
68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more
69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more
70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more
71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 more
72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more
73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 more
74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more
75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more
76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상향) more
77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more
78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more
79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more
80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more
8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more
82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more
83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more
8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more
85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more
86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more
87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more
88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 more
89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more
90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more
91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more
92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more
93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more
94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more
95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more
96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more
97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more
98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more
99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more
100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more
101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more
102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more
103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more
104 수출 애로 FREE (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 more
105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more
106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more
107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more
108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more
109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more
110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more
111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more
112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more
113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more
114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more
11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more
116 2024년 적용 최저임금 more
117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more
118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more
119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more
120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more
12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more
122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more
123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more
124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more
12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more
126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more
127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more
128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more
12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more
13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more
131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more
132 안전동행 지원사업 more
13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more
134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more
135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more
13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more
137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more
13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more
139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more
14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more
141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more
14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more
143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more
14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more
14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more
146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more
147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more
14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2 more
1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1 more
150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more
15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more
15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2 more
153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1 more
15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more
155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more
156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more
157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more
158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more
159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more
160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more
161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3 more
16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2 more
163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1 more
164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more
165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more
166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2 more
167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1 more
168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more
169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more
170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more
17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more
1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more
173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more
174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more
175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more
176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more
17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more
178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more
179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more
180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more
18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more
182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more
183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more
18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more
18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more
186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more
187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more
188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more
189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more
190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more
19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more
19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more
19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more
19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more
195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more
19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more
19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more
19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more
199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more